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는?

1️⃣ 계약서 이름보다 ‘업무의 실질’이 중요해요

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어떤 이름의 계약서를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프리랜서 계약서로 도장 찍었으니, 우리 회사는 책임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위험해요.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 즉 ‘업무의 실질’을 보고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 계약서 제목만 바꾼다고 해서 회사의 법적 책임이 사라지지 않아요.

2️⃣ 핵심 판단 기준은 ‘사용종속관계’예요

‘사용종속관계’란 회사가 직원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직원이 그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하는 관계를 의미해요.

법원이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 관계가 인정되면,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 있든 법적으로 ‘근로자’로 보호받게 됩니다.

📌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3️⃣ 회사가 ‘어떻게’ 일할지 정해주나요?

근로자는 보통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해요.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어떤 절차를 따를지에 대해서도 회사의 감독을 받죠. 반면 프리랜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할지 스스로 결정해요. 회사는 업무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약속된 ‘결과물’을 제때 받으면 됩니다.

💡 프리랜서는 업무 ‘과정’이 아닌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져요.

4️⃣ 스스로 ‘사업자’처럼 일하나요?

독립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예요.

근로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컴퓨터, 책상 등 비품을 사용하며, 다른 회사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자신의 노트북이나 전문 장비를 사용하고, 여러 고객과 동시에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일하는 독립적인 사업자의 특징을 가집니다.

✍️ 개인 장비를 사용하고, 다른 고객과도 자유롭게 일한다면, 이는 프리랜서의 특징이에요.

5️⃣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헷갈릴 때 체크리스트

아래 질문에 ‘예’라는 답변이 많을수록 근로자에 해당할 확률이 높아요.

📌 근로자성 판단 필수 체크리스트

•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나?

• 업무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시받고 보고하나?

• 회사 비품(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나?

• 업무 성과가 아닌 시간에 따라 고정적인 월급을 받나?

• 다른 회사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가?

6️⃣ 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요?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의 리스크 때문이에요.

실질은 근로자인데 형식만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해요.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회사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4대 보험료,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은 나중에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 계약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이에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우리가 맺으려는 관계의 실질이 무엇인지 먼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구분은 단순히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와 일하는 사람 모두를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 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업무의 실질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계약을 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