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목적변경등기의 모든 것 |스탠바이 헬프미 블로그

✔︎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시작하신다면, 반드시 ‘목적 변경 등기’를 확인하세요!

1️⃣ 사업목적이란 무엇인가요?

사업목적은 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하며, 이 내용은 등기부등본에도 함께 기재돼요.

👉 정관에 없는 사업을 했다면?
그 사업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어요.
👉 계약서에 문제가 생긴다면?
계약의 상대방이 “이 사업은 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고 주장해 계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요.
👉 세무 신고에 혼선이 생기기도 해요.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업종과 실제 사업이 다르면, 국세청에서 지적받거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표현이 추상적이거나 애매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예를 들어 ‘서비스업’은 너무 광범위해서, ‘온라인 광고대행업’ 또는 ‘플랫폼 운영업’처럼 구체적으로 써야 안전해요.

먼저 현재 회사의 정관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변경이 필요한 사업 목적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해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2주 전에 소집을 통지해야 해요.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10일 전 통지로도 충분하고,
주주 전원 동의 시 서면결의서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에 공증을 받아야 해요. 10억 원 미만의 법인은 공증 없이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어요.

특별결의 후에는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지점이 있다면 지점 내용도 함께 변경해야 하며, 누락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본점 변경 등기를 신청하면서 지점 변경 등기까지 일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등기가 완료되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업종을 변경해야 해요.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해요.

네,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과 지점 모두 변경등기를 해야 해요.
지점 변경이 누락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본점 변경 신청 시 지점도 함께 일괄 신청할 수 있어요.

10개 내외가 적당해요.
너무 많으면 사업의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어요.
반대로 현재 하지 않는 업종이라도 장래 운영 가능성이 있다면 기재해도 괜찮아요.

가능하면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을 받지 않아요.
예: ❌ 소매업 → ✅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KSIC)를 참고하면 좋아요!

네, 금융업, 투자업, 의료업 등 일부 업종은 관할 관청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해요.
허가 없이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소에서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