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2명 vs 3명 ↑ 장단점 알아보기

법인임원 필수상식
✔︎ '이사회'는 이사가 꼭 3명 이상이어야만 해요. 

 

 

1️⃣ 이사 2명 이하 VS 3명 이상,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사가 2명 이하로 있을때와 3명 이상으로 있을 때, ‘이사회 성립 여부’가 달라져요. 이사회가 성립하려면 이사가 3명 이상 있어야 해요. 즉, 이사가 2명 이하인 회사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 이사회 성립은 자본금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회사는 반드시 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해요. 10억 원 미만의 경우, 선택에 따라 이사를 2명 이하로 둘 수 있어요.

 

 

 

 

2️⃣ 이사가 '2명 이하'일 때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1)  [장점] 변경등기 절차가 간단해져요.

꼭 필요한 변경등기의 절차가 간단해져요. 예를 들어 관내이전, 지점설치,이전,폐지 지배인 선임 등의 등기를 할 때 이사회 공증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대표이사가 결정할 수 있어요.

 

(2) [장.단점]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의사결정 절차가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신주발행의 경우, 이사가 3명 이상이라면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사가 2명 이하이면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처리해야 해요. 이것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단점이 될 수도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 예를 들어 볼게요. 

  • 장점인 경우

만약 주주가 1명인 회사이거나, 주주가 모두 가족인 경우에는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주주총회는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로 대신하면 되고, 이 경우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 단점인 경우

그러나 주주 구성이 복잡하고 외부인이 많다면 주주총회를 여는 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로워요.  즉, 이사회를 여는 것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요. 

 

 

 

 

 

3️⃣ 이사가 '3명 이상'일 때,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1) [단점] 등기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해져요.

이사가 3명 이상일 때는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와 반대로 생각하면 쉬워요. 이사 2명 이하일 때와는 달리, 관내이전, 지점설치, 이전, 폐지, 지배인 선임 등의 등기사항이 있을 때 이사회를 열어 공증을 받아야 해요. 

 

(2) [장점] 주주총회를 열기 까다로울 때,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주발행의 경우 이사회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이사가 3명 이상이라 이사회가 성립하므로 주주총회를 열지 않아도 괜찮아요. 만약 주주 구성이 복잡하고 외부인이 많이 섞여있는 경우에, 까다롭게 주주총회를 열 필요 없이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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