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모든 것 A-Z

1️⃣ 법인소득세 (이하 법인세) 란 무엇일까요?

법인세란 법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이 발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법인사업자는 한 해의 사업 소득을 토대로 계산된 법인세를 매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2️⃣ 법인세의 종류는?

법인세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법인의 소득에 따라 구분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어렵게 느껴지시면 사업 소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인세 대부분도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세, 즉 사업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 법인세, 얼마를 내야 하나요?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려요. 주식회사는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맞추어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2) 영리법인의 법인세율 (2023년 이후 사업연도 기준)

* 먼저, 1)번과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2)영리법인의 법인세율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되는데 이 산출세액을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분을 뺀 금액, 3)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4️⃣ 법인세 신고와 납부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법인세 신고와 납부는 연 1회, 매 년 3월 (12월 결산기 법인) 에 진행해요.

 법인세 신고는 연 1회, 매 년 3월에 진행해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국내의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해야 해요. 예를들어, 12월 말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인은 12월 결산기 법인이라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렸어요. 

⚠️ 우리회사의 결산기가 궁금하다면, 정관을 열어보세요! 

회사 정관에 사업연도가 기재되어 있어요. 

⚠️ 매출이 없어도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법인세는 매출이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요. 그래서 매출이 없어도 법인세의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잠깐!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만일,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도 빠듯한데 다음 연도 결산기 이후에 세금을 한꺼번에 내려면 금전적으로 너무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련한 제도가 '중간예납' 제도입니다. 즉,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사업 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중간에 얼마간의 법인세를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예요.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한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과 신고를 해야 해요.  

👉🏻 법인세 중간예납의 모든 것

5️⃣ 법인세 신고 시 주의사항

기한 내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우선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알아볼게요.

(1) 세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음 

(2) 장부를 올바르게 작성하지 않고,  필수 서류를 갖추지 않음 

(3) 기한 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음 

위 3가지 상황에 해당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가 적용됩니다. 특히, 신고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 하루만 지나도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산세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또한,  법인세를 납부 시기를 놓치면, 원래 내야 할 법인세에 더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해요. 또한 오랫동안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폐업으로 처리 될 수 있어요. 

✅ 꼭 읽어보세요! <법인세 필수상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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