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왜 중요할까요?
법인정관의 모든 것
1️⃣ 회사의 헌법, 정관이란?
회사 조직과 경영 활동을 할 때 어떤 원칙으로 운영할 것인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법인을 만들 때 등기소에 반드시 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정관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이 없으면 회사를 만들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처럼, 정관은 회사 운영에 기본이 되는 규칙서이기 때문이에요. 사업목적, 본점 위치,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액면가,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등 회사를 운영할 때 필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상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이 규칙서는 회사 운영의 기준이 됩니다.
📌 [결론] 모든 회사는 상법에 근거한 정관이 있어야 하며, 구성원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이 회사 운영에 중요한 이유
정관 규정은 🚘 자동차 옵션을 추가하는 것과 비슷해요.
자동차에 어떤 옵션을 추가하느냐에 따라 자동차 운행이 달라지듯, 정관에 어떤 규칙을 더하느냐에 따라 회사 운영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 예를 들어 볼게요!
상법의 기본원칙상 신주발행을 하고 싶으면, 주주에게 배정해야 해요. 이런 경우 정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어떨까요?
👉🏻 향후 회사가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투자받고 싶더라도 받기가 어려워요.
👉🏻 해결책 : 정관 규정을 추가해요.
→ (추가 예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정관 규정을 잘 만들면 투자 유치가 쉽고 불필요한 세무조사 예방도 가능해요.
정관에 주식, 퇴직금, 세금 관련 규정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아요. 어떤 일이 생기기 직전에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또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
3️⃣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관 내용 5가지
- 사업목적 :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목적을 삭제하려면 변경등기가 필요해요.
- 사업연도 : 회계 기준은 사업등록일이 아니라 정관에 있는 사업연도예요.
- 주식 규정 :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액면금을 바꾸려면 변경등기가 필요해요. 회사 구성원에게 스톡옵션을 주려면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에 규정이 있어야 해요.
- 임원 규정 : 임원의 임기, 보수, 퇴직금 등을 규정할 수 있어요. 보수, 상여금 등은 정관에 기재하기보다 별도의 지급 규정을 두는 것이 더 편리해요.
- 배당 규정 : 사업연도가 끝나면 회계 결산을 하고, 영업상 얻은 이익을 정관 규정에 따라 처분해요.
⚠️ 정관, 스탠바이에서 잘 관리해 주세요!
스탠바이에서는 실시간으로 정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임원 임기가 헷갈리거나, 주주총회나 이사회 중 어디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인지 헷갈린다면 스탠바이에서 정관 내용을 확인하세요, 특히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는 정관을 미리 살펴보세요.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무효'가 되거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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